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 과정을 정리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떠올릴 나라

 

'미국'

 

한국 전쟁 이후로 주둔하고 있으면서

왜 분담금 협정이 오늘까지 시끄러웠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한다. 

 

 

 

 

미국 '분담금 50억 달러로 인상' by 트럼프

 

보통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10% 정도 인상해왔었다.

 

한국에게 방위분담금을 5배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임금, 체류비용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갖다붙여 만든 금액)

 

트럼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자국우선주의에 비롯한 것

하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는데 ㅋㅋ

방위비 인상 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전쟁

 

 

 

 

말 안듣는 나라, 대한민국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협상을 질질 끌며

상대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협상은 오랜만인거 같다

뭔가 졸속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는 좀 봐왔지만 말이다

(지소미아라던가... 지소미아?ㅋ)

 

그 뿐인가. 분담금 협상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게 2019년 9월쯤이었고...

지금까지 말 안듣고 버티고 있었으니...

 

그 사이에 또 한 건 거대하게 하지 않았는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지소미아 협정 종료 유예

 

물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하였고, 

우리나라도 결국 일방적인 파기 보다는 '유예'라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끌고 온 것으로 파악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8OP8PT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잠정 조치'...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주한미군 철수설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압박을 하였다.

(북한과 중국이 있는데 철수를 어찌함 ㅋㅋ)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미군을 철수하기도 하였다 (이득 추구의 사업가 기질)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왔지만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철수할거면 해라!'라고 반응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는 결과를...

 

또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환경정화비용으로 반환이 늦어진 곳에 대해 협상도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518

미군기지 반환비 1100억 사후정산···방위비 협상카드 되나

 

결국 결론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8700071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 연합뉴스

트럼프: 주한미군은 유지할건데? 방위비도 인상할건데?

 

 

 

주한미군 근로자들 무급 휴직 통보

 

미: 방위금을 인상하자... 40억 달러로 깎아줄께?

한: 방위금은 기존대로 인상하자..  대신 다른 거 들어줄게... 우쮸쮸

 

평행성을 긋기만 하며 협의가 진행되기만 하다가

기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결국 주한미군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하게 된다. 

 

우리 측은 이를 막기 위해 7차 회의를 전후해 인건비 지급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이미 편성돼 있는 지난해(10차 SMA)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단칼에 거절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867

美국방, 9000명 직원 놓고 韓압박 "방위비 합의땐 휴직 없어"

이렇게까지 협박(?)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버티고 버티면서

4월 1일 주한미군 근로자들 무급 휴직이 현실화 되었다. 

그래서 결국 국방부가 달래기 시전

(코로나로 지금 무급휴직이 얼마나 많은데.... 좀 기다려주지 ㅠㅠ)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01000810

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매우 유감…근로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방위비 협상 사실상 타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나왔지만... 

7차 협상까지 끌고가며,,,,

두 나라가 버티고 버텨서 내린 결론은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상황까지 더해져

정말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2020/03/31 - [이땡땡의 이야기] -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국으로 우선 선정된 나라,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국으로 우선 선정된 나라, 이유가 무엇일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19374

방위비 협상 사실상 타결…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듯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차관보 “한미 방위비협상 결코 안끝났다”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http://naver.me/xHH4vX3V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여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18년 전... 월드컵 당시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53

미선이·효순이는 정말 ‘교통사고’로 희생된 것이었나 - 미디어오늘

이 때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 '빨갱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날...

강대국(미국)의 불합리함에 목소리를 내고 버티는 우리나라 정부를 보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며

정말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자부심을 잠깐 가져본다.